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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曰 "RE100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말 불가능한가?

김문수 / 출처: 전주mbc

대한민국 RE100 정책 및 글로벌 재생에너지 현황 분석

1. 대한민국 RE100 정책 상세 설명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가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며 다양한 이행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RE100 이행 수단:

한국은 2021년부터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1. 녹색 프리미엄 (Green Premium):
    •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시장을 통해 구매하는 전기요금에 '녹색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으며, 지불된 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 투자에 사용됩니다.
    • 장점: 간편하고 비교적 소량의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재생에너지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약하고, 재생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2.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생산한 전력량에 비례하여 발급되는 REC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전력 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고, 별도로 REC를 구매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습니다.
    • 장점: 시장 원리에 따라 REC 가격이 형성되므로 유연성이 있습니다.
    • 단점: REC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을 거쳐 기업이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발전 사업자와 기업 간에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구매가 가능합니다.
    • 장점: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하며,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 단점: 초기 계약 절차 및 법률적 검토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4. 직접 전력구매계약(Direct PPA):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기업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양에 제한이 있으며, 송배전망 이용에 대한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 장점: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연계될 수 있어 투명성이 높습니다.
    • 단점: 송배전망 이용 등 규제 관련 협의가 필요합니다.
  5. 자가 발전:
    • 기업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태양광 패널 등)를 구축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가장 직접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이며,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설치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6. 지분 참여:
    •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여,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량만큼을 자사의 RE100 이행 실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 장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확보가 가능하며, 기업의 ESG 경영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 단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사업 위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이행 수단 외에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망 보강 등을 추진하며 RE100 달성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재생에너지 단가, 계통망 연계 문제,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RE100 / 출처: 매일일보

2.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활용 순위 등 통계자료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관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입니다.

  •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IRENA, 2024년 4월 보고서 기준):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2023년 말 기준 약 3,870GW를 넘어섰으며, 2023년에만 473GW가 새로 추가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발전량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42%)과 수력(24%), 풍력(27%)입니다.
  • 주요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23년 또는 최신 데이터 기준, 일부는 2022년):
    • 중국: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국가로, 태양광 및 풍력 설비 용량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합니다. 2023년에만 297GW의 재생에너지를 추가했습니다.
    • 미국: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빠르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활발합니다.
    • 유럽연합(EU): 많은 국가들이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달성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 스페인, 스웨덴 등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이 전체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유럽연합 전체 전력의 약 43%가 재생에너지에서 나옵니다.
    • 브라질: 수력 발전 비중이 매우 높으며, 전체 전력의 80% 이상이 재생에너지에서 나옵니다.
    • 인도: 재생에너지 투자 및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3년 기준으로 약 9~10% 수준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 (BloombergNEF, 2024년):
    • 2023년 전 세계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포함) 투자액은 약 $1.7조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전기차, 탄소 포집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전 세계가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RE100가입기업 / 출처: RE100정보 플랫폼

현재 재생에너지로 제조 된 제품들이 아니면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RE100에 가입 되어있는 기업들이죠.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RE100은 하면 안된다.', '불가능하다.' 라고 하죠.
지금 당장 그리고 닥칠 미래에도 경제성장과 기후를 위해선 RE100에 발맞춰가야 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RE100은 버려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나라발전에 도움을 줄 수 없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월북을 하시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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