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2심(항소심)서 윤석열 증인 신청

2심서 무죄 못박을까?

박정훈 대령 1심 무죄판결 당시 / 출처: 조선일보

2025년 4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령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연합뉴스+9오마이뉴스+9뉴시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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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후, 관련자들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5년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오마이뉴스+4KBS 뉴스+4MBC NEWS+4오마이뉴스+6연합뉴스+6뉴스타파+6

채상병 사건 개요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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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신청 배경

박 대령 측은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주장이 사건의 출발점이며, 이후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1심에서는 대통령의 현직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으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 2심에서는 직접 증인 신청을 결정한 것입니다.​오마이뉴스+6KBS 뉴스+6MBC NEWS+6MBC NEWS+5뉴시스+5KBS 뉴스+5오마이뉴스+3다음+3뉴시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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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입장

군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또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명령의 주체와 동기 등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뉴스타파+5뉴시스+5KBS 뉴스+5다음+3한겨레+3KBS 뉴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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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판 일정

재판부는 양측에 2주 이내로 구체적인 증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KBS 뉴스+5뉴시스+5다음+5

사건요약 일지 / 출처: 시사IN

비리와 은폐, 공천비리의혹, 내란을 위한 계엄모의, 헌법위반 및 헌법무시 등이 하루가 멀다하고 자행되고 있는 요즘
1심에서 실존하는 법치주의를 보여준 군사법원, 헌재의 대통령 파면 판결
군사법원과 헌재가 보여준 그 정의를 모든 사법부가 본받아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저 후안무치한 국무위원들과 前대통령이 된 윤석열씨, 국민의 힘은 온당한 처벌을 받아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출처: 챗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