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앞으로 닥칠 위기는?

'충격' 지난 1월에 이미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돼... 왜 파악하지 못했나?

미국 자국내에서 지정하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지난 1월 한국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1월이면 트럼프정부가 들어서기 전이며, 바이든 정부 말기시기입니다.
현재 정치,외교,경제방면의 전문가들은 이미 2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뒤늦게 '민감국가'로 지정된 내용을 파악한
외교부를 포함한 현 정권에 대해 강한 비판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 된 이유에 대해 많은 추측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가장 유력한 내용으로는 한국 내부의 핵개발과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여권의 주장과,
12월3일에 일어난 비상계엄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사전에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이나 외교부간의 연락이 없었던 점,
비상계엄 당시 미국대사관쪽의 연락을 받지 않은 점, 추후에 미국에 보낸 비상계엄 내용에 관한 서신들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 핵보유에 관련한 내용이 가장 유력한 이유라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민감국가를 지정 할 때 이스라엘이 리스트업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때놓을 수 없는 강력한 우방임에도 불구하고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이유는 바로 '핵무장국가' 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MBC

대한민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후의 악영향

만약 대한민국이 주요 국가나 국제사회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악영향

• 수출입 통제 강화
  •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소재 등 한국의 핵심 산업 제품 및 관련 부품의 수출입이 통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공급망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기업들의 생산비 증가, 수출 시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외국 기업의 투자 감소 및 철수 우려
  •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인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우려해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기존 투자도 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 기술 협력 제한 및 고립 심화
  • 한국 기업들이 국제적 협력 프로젝트 참여 시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 미래 핵심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2) 외교적 악영향

• 외교적 고립 및 국제사회 신뢰 하락
  • 민감국가 지정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교적 협상력 약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한미동맹 및 주요 동맹국과의 갈등
  • 미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과의 군사, 경제 협력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이 원하는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생깁니다.

(3) 안보적 악영향

• 방위산업 및 군사협력 분야 악영향
  •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해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로부터 기술 이전 및 무기 구매 관련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훈련 등 군사적 협력 수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북한 및 주변 국가 위협 대응 능력 저하
  • 첨단 군사 기술과 전략물자의 이전에 제한이 가해지면서 북한 및 주변국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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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대응 방안

대한민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은 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 및 한국 정부의 균형적 외교, 첨단기술 보호 문제와 연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명확한 외교 전략 수립으로 신뢰성 제고
•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 핵심 전략 기술의 공급망 다변화 추진 및 독자적 기술 개발
• 동맹국 및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소통 강화

이를 통해 민감국가 지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국익 보호를 도모해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출처: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