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미국과의 관세협상. 무슨자격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본인이 맡은 마지막 소명이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 출처: 한겨레

1. 협상 중심 접근에 대한 우려

한 권한대행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나 일본과 공동 대응하지 않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그런 식의 대응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T뉴스+3경향신문+3오마이뉴스+3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협상 중심의 접근이 미국의 강경한 무역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미국이 관세 문제를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이슈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1다음+1

2. 임시정부의 협상 권한 논란

한 권한대행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임시 체제에서 중대한 외교·통상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과 같은 안보 관련 사안을 포함한 협상은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겨레+8경향신문+8한겨레+8한겨레

3. 협상 결과의 불투명성과 국회와의 소통 부족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 이후,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상당한 양보를 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과 국회 간의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4. 관세 유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미국은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를 협상의 성과로 평가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유예 조치가 양자 협상의 결과물이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음.​

미국의 對한국 관세 / 출처: 연합뉴스

5. 한미 FTA 위반 가능성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미 FTA는 새로운 관세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협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비판들은 한 권한대행의 협상 전략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정부의 한계와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한 국회와의 소통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비상계엄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촉구하자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를 기초로 한다' 라고 응답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던 본인의 의사와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어 대통령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 권한대행은 본인이 발언했던대로 현상유지를 기반으로 하여 차기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해주는데에 힘써야 합니다.
전세계가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대통령도 아닌 단지 임명직인 국무총리이자 권한대행인 그가 섣불리 판단하여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면 이 나라의 근간과 경제적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이 나라의 흥망성쇄가 달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