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_2

매번 바뀌는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의견

트럼프 오락가락 관세정치가 미치는 불확실성 / 출처: 동아일보

트럼프 대통령의 수시로 변하는 관세정책과 그에 따른 결정의 불확실성에 대해 미국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적 의견이 제기됨:

① 미 의회 의원들의 비판

•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정책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됨.
• 특히 공화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조차 "미국 소비자와 농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고 비판.

②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

•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등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자멸적(self-destructive)’이라고 평가하며, 보호주의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를 쇠퇴시킨다고 경고.
• "관세를 올리면 미국 제조업이 살아난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논리라는 지적.

③ 기업과 산업계의 비판

•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관세정책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을 비판.
• 애플, GM, 포드 등 글로벌 기업들도 관세 부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과 고용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

④ 농민 단체의 반발

• 미국 농민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지속하면서 중국의 보복관세로 인해 농산물 수출이 급감하고 농가 수익이 급감했다며 강력한 불만 표시.
• 미 농민협회(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농업 부문에 파국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

⑤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

•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미국 주요 언론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경제적 이득은 거의 없고 정치적 목적만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
• 정책결정이 즉흥적이고 트위터 등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행정 투명성과 일관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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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 평가와 시사점

트럼프의 외교정책과 관세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으나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제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우세하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변덕스러운 결정 과정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무역 및 외교적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평가가 다수이다. 미국 내에서도 양당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들이 이 점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나온 뉴스중에 닌텐도의 새로운 신작 '닌텐도 스위치2'의 미국판매 가격에 대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상호관세의 여파때문에 일본내 판매가격이 약50만원(한국 판매가격은 약65만원), 미국에서의 판매가격은 한국과 비슷한 66만원에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호관세로 인해 일본에 24%의 관세가 추가되면서 약 82만원으로 판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닌텐도의 공장이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있고, 캄보디아에서 수입이 들어올 경우(미국의 대 캄보디아 관세는 49%) 1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닌텐도 스위치 매대 / 출처: AP통신

트럼프가 내세운 관세는 양쪽에 날이 달린 칼이 되어, 어느곳을 잡아도 상처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것 같습니다.
본인이 위대한 쇼맨이 되어 전세계에 관세전쟁을 선포한 만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자국내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시위와 각국의 강경대응으로 인해서 오락가락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강대국이라고 섣부르게 납작 업드리는 스탠스를 취하기 보다, 추후의 상태를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것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개개인의 투자등에도 조금 더 신중을 가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